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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최종 결과 공표

  • 등록 2018.11.23 13:50: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2개월 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단계의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시민 총 436명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은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 명지대 임승빈 교수)’은 핵심적으로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5대 권역별 전략수립과 지표개발과 제안과 함께개발 이익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이 함께 만든 7가지 제언은 ①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②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③5대 권역별 균형발전 ④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⑤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⑥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⑦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이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서울형 공론화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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