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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위․변조 악용 청소년 음주'로부터 자영업자 구제

  • 등록 2018.11.26 10:06: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청소년 음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 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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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계 정시합격자 180명 등록포기…5년새 최대 규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5년 새 최대 규모인 1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의대에 중복합격해 서울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 인원은 총 224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가 180명(80.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다. 이는 의대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난 2025학년도 당시 178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의대 증원 전인 2023학년도(88명)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자연계 등록포기자 가운데 첨단융합학부는 전년 대비 33.3%나 증가한 1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이 정시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달한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15명이, 간호대는 48.3% 늘어난 1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자연계열의 등록포기 미발생 학과는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곳에 불과했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 등록하지 않았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대 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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