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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보행사고' 특별대책 수립한다

  • 등록 2018.11.26 10:23:1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노인보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사고 빈번 지역 7곳을 선정, 지역별로 '맞춤형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최근 5년('13년~'17년) 새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378명에서 2017년 335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보행 사망자도 216명에서 192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보행 사망자는 2013년 97명에서 2017년 10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서울시 전체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도 2013년 44.9%(97명/216명)에서 2017년 53.1%(102명/192명)로 크게 증가해 노인보행사고 방지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청량리역 교차로, 상도동 성대시장 등 7곳을 시작으로 '20년부터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발해 매년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13억 원(용역비+7곳 사업비)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 12월 중 설계용역에 착수한다.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개선,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의 사업지가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도로인 만큼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치구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함께 충분히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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