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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동포 13만 7천명 밀집, 현안 해결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 등록 2018.11.27 14:59: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212호)에서 개최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 4천 명(41만 3,943명, ‘17년 11월 행안부 자료) 중 중국동포는 50.9%인 약 21만 1천 명이다. 이들의 65%인 약 13만 7천 명이 영등포(43,569), 구로(39,246), 금천(24,288) 등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의장 이 훈 국회의원(금천구) 주재로 3개 분과, 18건의 안건 중 정기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개 안건은 ▴남부 3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서울시 교육청)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협조(구로구, 2건)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금천구)▴ 다문화·외국인 아동 통역 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지원(영등포구, 2건)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동작구) ▴관악구 건가·다가 3센터 설치(관악구) ▴외국인봉사단체 야식비 지원(금천경찰서) 등이다.

 

 

정기회의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 통합과 외국인주민 적응‧생활‧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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