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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요금 인상보다 승차거부당하는 시민 편의부터 챙겨야"

  • 등록 2018.11.27 16:41: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이 주간 기본요금 800원 인상,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반대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주·야간 기본요금을 비롯해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의하면,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약 27%)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야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1,800원(약 50%)인상되며, 거리요금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야간 할증시간대가 현행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하는 요금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택시공차정보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배차인 소위 ‘똥콜’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할 것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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