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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혈세 100억 받고 사업계획서는 단 2장?

  • 등록 2018.11.28 16:40: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이 11월 23일 열린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대공원 측이 제출한 허술한 사업계획서, 연도별 결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예산관리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송정빈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은 매년 110∼130억 원 수준의 거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감에도 불구,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대행관리를 받는다는 사유로 단 2장으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예산심사를 갈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13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을 받아가면서 2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서울시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이 크건 작건, 시민의 혈세로 활용되는 이러한 공적자금들은 그 사업 내역이 투명하고 엄밀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측이 예산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멋대로 결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실제로 2017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인건비, 경비, 간접비 등 예산과목에서 당해 예산안과 결산금액이 분명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정빈 의원은 "이처럼 감사의 사각지대에 면해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보다 강력하고 엄밀한 감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산을 편성해주는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푸른도시국의 역할제고를 강력히 요구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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