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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예산 118억 증액

  • 등록 2018.12.04 17:24: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가 지난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보건복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사업계획 및 불용액 등을 면밀히 살펴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라 2019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 집행철저를 요구하며 총 118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치과병원의 노후화된 이동진료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4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서남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운영 등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등 노후화된 스프링클러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설계비를 증액한 바 2019년 설계를 통해 추경 또는 2020년 본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밀양병원 화재 등 병원 내에서 화재가 일어날 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장애와 관련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존’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천만 원 증액했으며,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신규)사업에 지원주택사업(신규)를 추가 편성해 3억 3천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광역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증액했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시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증액을 했다.

 

이어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5억 원을 증액했으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건강형평성이 낮은 집단을 위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서초1)은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과 건강형평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정책의 견인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예산예비심사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3일부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증액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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