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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수정 시의원, '좋은 일자리 포럼' 개회식 참석

  • 등록 2018.12.12 09:31:5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12월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18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해외노동 전문가들을 초대해 도시정부의 양질의 일자리도시모델 구축사례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권 의원은 “노동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이를 통한 유니온시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개최된 ‘2018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이 적극적인 서울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 11월 진행된 2018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남자 화장실 중간에 설치된 환경미화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공간을 적발하고, 정규직은 되었지만 급여 수준 등은 오히려 그전보다 악화된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를 지적,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 적발을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열악한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담대한 노력을 촉구하며, 서울시 노동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 서울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함부로 저평가 되지 않도록 노동정책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가 양적인 정책 확장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 확립에 따른 ‘유니온시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저 역시 서울시 노동자 보호와 함께 프리랜서 노동자, 독립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서울시의 제도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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