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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12.13 17:17: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1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12월 13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구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정례회는 21일 열릴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 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영식 부의장(신길4·5·7동)이 영중로 거리개선과 교통시설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어 회의를 통해 총 3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영등포본동, 신길3동)이 심사·보고한 안건은 조례안.동의안.계획안 등 총 20건이며, 이중 18건이 원안 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됐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여의동, 신길1동)의 보고로 10개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고기판.유승용.박정자.오현숙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고기판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학교지원.장학재단.일자리.설계변경.주차장.그린파킹.소화용수시설 인근 안전대책.보훈.독립운동가.출산장려.소통.협치.신안산서.공공공지와 주변정리.대선제분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도시재생사업과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 방안, 안양천 종합체육시설 계획안 관련, 장애인 자립시설 및 학교 건립, 수의계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제도개선에 대해 소관국장에게 질문했다.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치의 건,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발급,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체계, 어르신과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불용액 및 잉여금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해 각 소관국장에게 질문했고,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채현일 구청장에게 도림동 장미축제에 관해 질문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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