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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 “도림동 장미축제 적폐 심각”

  • 등록 2018.12.14 17:21:2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도림동.문래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의 불법.탈법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림동은 매년 5월 ‘장미축제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도림동 장미축제위원회는 2016년도에 시ㆍ구비를 합쳐 총 1,300만 원, 2017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100만 원, 2018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2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행사지원비는 도림동 장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명의 통장으로 지원됐고, 매년 구청으로부터 축제 행사비로 1,000여만 원 이상 행사비가 지원됐다”며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적폐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행사를 빌미로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도림동 거주 주민 및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있고, 모금한 찬조 금액이 2016년도 1,430만 원, 2017년도 1,410만 원. 2018년도 1,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도 누구의 허락 또는 관리감독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사를 빌미로 자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현숙 의원은 “주민들의 피땀 같은 돈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모금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모은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누적금이 현재 937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금액은 별도 관리자 없이 추진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은 “시.구비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만큼 모금 없이도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법, 탈법적인 행사의 폐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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