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장애인 학교 전무, 최약자 지원위한 철학.정책 절실”

  • 등록 2018.12.18 10:19: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지원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 건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례회 중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전무하다”며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인접구인 강서구 등으로 학교를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용 의원은 “장애인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인 2016년 지정을 받아 꿈더하기 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로 건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영등포구 2018년도 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 수는 남자가 8,561명, 여자가 5,795명으로 총 14,356명이 거주하며 이중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인 중증 장애인이 4,99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예산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15억 1천만 원을 교부받고 아직도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부금 신청 계획에 따라 자립시설 건립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승용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과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사업 방향 및 계획, 안양천 활용방안, 어린이집 확충 및 유치원 관리, 영등포구 공사.물품구매.용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