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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시장, "혁신적 주택정책 펼칠 것"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발표

  • 등록 2018.12.19 14:11: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이 19일 '3기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 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 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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