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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민이 꼽은 19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등록 2018.12.24 11:24:5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연구원은 '2018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19년 주요 경제 이슈'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 4/4분기 94.4로 전(前) 분기 대비 1.5p 하락했다. 4/4분기 이후 ‘소비자태도지수’의 향방은 주로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나 가계소득, 서민물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하락한 87.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91.1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경기불황,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한 83.8,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하락한 71.4로 조사됐다.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주택 구입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33.1%), 그 다음은 ‘부동산 경기’(12.6%), ‘최저임금 인상’(9.2%), ‘생활물가 상승’(7.4%),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5.0%), ‘남북경협’(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순위 합계 기준으로도 53.4%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했다.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서울시민 대부분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13개의 경제 이슈 중 200점 만점에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102.4) 1개이고, ‘주식시장’(99.7점), ‘남북경협’(98.0점), ‘에너지 정책’(97.5점), ‘부동산 경기’(96.8점), ‘소득양극화’(87.3) 등 나머지 경제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한편 경제 이슈별로 응답 항목을 보면,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남북경협’이고,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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