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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특별시' 도약 위한 '노동민생정책관'

  • 등록 2019.01.02 09:49: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경제특별시’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지자체 최초 국단위 전담조직, ‘노동민생정책관’ 을 출범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아울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챙기기에도 힘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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