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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 등록 2019.03.04 12:57: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 대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 특별위원장에 임명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독화장품㈜ 박영준전무이사(약학박사)가 지난 3월 21일 대한약사회 특위인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약사회에따르면 지난 집행부 시절 정책기획단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비대한 조직(12본부, 5원, 2특보, 4특별위원회 등)체계를정리하고 2원, 1센터,2특별위원회 체계로 축소했는데 2개의 특별위원회 중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박영준 전무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는 약국위원회의 상시 업무를 넘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실천적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약국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설치되었으며 그 적임자로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준약학박사는 개국약사를 거쳐 지난 1995년 창립한 한독화장품㈜에서 24년간 경영에 참여했고, 현재는 전무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또한 약학박사이자 교수로서 지난 수년간 후학을 지도해 오면서 2017년에는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우수교수로 조선대 총장상을 수상한바 있고 현재 남부지검 법사랑위원회 부회장, 서울경찰청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부회장,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부회장, 국제기아대책 이사 등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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