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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 등록 2019.03.04 12:57: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먼저 18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사무국장의 사무 보고 이후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23일 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는 먼저 김길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 김재진 행정위원장과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행정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