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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정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문제점 지적

  • 등록 2019.04.23 17:29:4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2일 제286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 지표를 적용하는 중앙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형 지표를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해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9개소를 평가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형 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만드는 등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지표에 서울시 복지환경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받는 시설이 서울형 평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현장평가단의 주관적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평가단이 객관적, 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평가 결과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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