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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현정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문제점 지적

  • 등록 2019.04.23 17:29:4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2일 제286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 지표를 적용하는 중앙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울형 지표를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해 서울형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9개소를 평가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형 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만드는 등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지표에 서울시 복지환경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받는 시설이 서울형 평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는 현장평가단의 주관적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평가단이 객관적, 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평가 결과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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