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 등록 2019.04.25 14:33: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기간 중인 24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 매립현황을 보고받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6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연장 사용 중인 3-1공구의 사용기간이 최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024년 11월 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개 시·도에서 추진한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후보지가 선정되어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3-1매립장은 매립면적 103만㎡, 매립용량 1,819만톤으로 ’19.3월 현재 매립률은 8.1%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시·도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은 서울시 40%, 경기도 42%, 인천시 18% 수준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3개 시·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추진 과정에서 3개 시·도의 입장 차이, 입지 당해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 협력 없이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