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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ILO협약 선비준사례 숨겨왔다”

  • 등록 2019.05.07 14:23:3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법률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 정부가 비준한 29개 ILO 협약 중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ILO 협약 비준 및 동의안 처리 현황, 비준서 기탁일, 비준에 다른 법률안 개정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비준한 29개 협약 중 취업최저연령협약(138호), 해사노동협약(MLC) 등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동의를 거쳐 ILO 측에 비준서가 기탁됐다.

 

취업의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취업최저연령협약’(협약 제 138호)의 경우 비준서 기탁은 1999년 1월 28일에 이뤄졌으나, 대상 법안인 ‘아동복지법’은 그해 말인 12월에 개정됐다. 선원 등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해사노동협약(MLC)’도 2014년 1월 비준서가 기탁된 후 1년이 경과해 효력이 발생 했지만, ‘선원법’은 19대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참고 : 비준동의대상 협약의 비준서 등록일 및 법개정 현황(고용노동부 자료)

국회동의 협약명

비준동의에 따른

ILO 비준서 등록일

이행법률 개정현황

<취업최저연령 협약(138호)>

취업 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1999.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99년 12월 가결

<해사노동협약(MLC)>

선원의 근로조건‧거주설비‧건강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협약

2014.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계류중

 

그동안 ILO 핵심 협약인 87, 98호 협약의 경우 “입법조치가 완료되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비준전 선입법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지난 ILO 협약 비준 사례로 볼 때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비준절차 진행은 물론 국회 동의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 협약의 취지 실현을 위해 이정미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비준 동의안 제출시 법안의 빠른 입법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ILO 핵심 협약 제87호 14조 3호와 협약 제98호 8조 3호에서는 비준서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ILO에 비준서 기탁 후 효력발생 전까지 1년의 시간이 더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 시간도 충분하다.

 

<ILO협약 87호, 98호 효력발생조항>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3. 이 협약은 회원국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

 

이정미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더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영화 촬영처럼 모든 조건을 완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계류등 기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정부의지로 비준절차를 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준 절차에 즉시 돌입하고 ILO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사회 영등포지사·우신초등학교, ‘말타GO 꿈타GO 프로젝트’ 로 소중한 추억 만들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안계명)는 3일 본사 승마진흥부(부장 김용옥) 지원 하에 지사가 신길4동 서울우신초등학교(이경희 교장) 운동장에서 ‘말타GO 꿈타GO 프로젝트’를 3~4학년 전체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본사 승마진흥부에서 기획한 2019학년도 마을결합형중점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도심 속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승마체험 경험과 함께 말과의 교감을 통한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에도 도움을 줬다. 학생들은 승마체험에 앞서 말과 승마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승마 뿐 아니라 직접 말 먹이주기, 말 끌어보기 등을 체험했다.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교정에 도움이 되며, 말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통해 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로 학생들은 말의 이름을 불러주고 냄새를 맡게 하고 직접 만져보며 말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말에게 먹이도 주고 말 등에 올라가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김용훈 교감도 오늘밤만큼은 학생들이 과학자가 아닌 백마를 탄 기사(kn







서울시, 폭염대비 물놀이장 및 피서 프로그램 무료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이 끝나면 다가올 폭염에 대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더위를 피해 집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8월까지 17개구 50개소 공원 및 광장 등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의 형태는 공원에 조성된 시설형과 여름철 임시로 운영하는 특설형, 물의 흐름을 이용한 자연형,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로 나눌 수 있다. 시설형은 덕의근린공원, 천왕근린공원, 각심어린이공원, 공릉동근린공원, 당고개지구공원, 방학사계광장, 보라매공원, 중랑캠핑숲 등 17개소이며, 특설형은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공원(장승마당), 다락원체육공원, 안양천생태공원, 효창공원, 응봉공원, 용산가족공원의 9개소이고, 자연형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가 22개소 있다. 운영시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오전 10~12시부터 시작해 17~18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제외한 시설형과 가설형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이 마련되며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수질관리가 진행되나 물놀이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