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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한국과학기술원 공동구연구단, ‘도심지 공동구 기술개발’ 업무협약

  • 등록 2019.05.16 14:54: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고양 열수송관 파열 등 연이은 사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구연구단과 함께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매설돼 있는 각종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구’ 설치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력,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은 지하에 매설돼 있다. 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공동구’라 부른다. 관련법에 따라 20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을 할 경우 공동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여의도, 목동, 가락 등에 총 7개의 공동구가 있으며 시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오래된 기존 도심지엔 공동구가 아닌 전력, 통신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개별적으로 매설돼 있다. 관리 주체도 각 시설별로 달라 사실상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구연구단과 기존 도심지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을 ‘공동구’로 수용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구연구단과 16일 오후 2시 신청사 소회의실1(3층)에서 ‘도심지 공동구 및 Life-Line 기술개발과 정보교류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엔 ▲양 기관 간 도심지 공동구 연구정보의 공유 및 협력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 이슈의 발굴 및 개선 ▲정책, 제도개선, 교육 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등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지역 이외에도 기존 도심지에서의 공동구 설치 여건이 조성되면, 반복적‧소모적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지하기반시설의 유지관리환경 개선은 물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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