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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원회,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23 09:47:1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상반기 세미나 기간 중 22일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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