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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12일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

  • 등록 2019.08.09 15:3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대응정책까지 아우르며, 총 4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양 연구위원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피해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및 자금융자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제도, 진행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가동 중이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서울시 직원과 관계자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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