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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윤기 시의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간 불균형 여전”

  • 등록 2019.09.06 12:0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자치구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 선발 평균 경쟁률은 5.2:1이며, 관악구가 7.3: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중구의 경쟁률은 2.5:1에 불과해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모집했으며,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을 청년인구 수만 고려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근 2년간 경쟁률 및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지역간 극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세대의 청년들은 작은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평균 경쟁률을 2:1 이하로 낮춰 청년층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재구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청년문제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출발자산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현실적·전문적 대안 모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 추진… 2028년 개관 목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순신 기념관은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오른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공간이다.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원(지금의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화문광장 지하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장군의 생애와 리더십 전반을 보다 깊이 조명하는 상설 전시·교육 공간 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념관은 서울이 지닌 충무공 관련 역사적 자산을 집대성하고 전국의 이순신 관련 시설과 서울,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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