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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윤기 시의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간 불균형 여전”

  • 등록 2019.09.06 12:0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자치구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 선발 평균 경쟁률은 5.2:1이며, 관악구가 7.3: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중구의 경쟁률은 2.5:1에 불과해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가 여전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모집했으며,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방식을 청년인구 수만 고려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근 2년간 경쟁률 및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지역간 극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세대의 청년들은 작은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평균 경쟁률을 2:1 이하로 낮춰 청년층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재구조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청년문제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평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정책이 필요하다”며 “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출발자산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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