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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재난 긴급지원에 제로페이용 상품권 지급 적절치 않아”

  • 등록 2020.03.25 17:06: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7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개최된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공헌 등에 힘써온 지방의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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