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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화폐 발행 단점 개선 시급"

  • 등록 2020.06.12 15:52:13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미래통합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1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제언했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지역 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몇몇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 200억원에서 추가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구비 예산부담분 2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이다.

 

그는 첫 번째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 할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역화폐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인기영합용 실적쌓기용 지역화폐 발행이 아니라 여러 단점들을 개선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내 입점 업종의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이용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해 모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해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2020년 반장 보상품 예산이 1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올해부터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통·반장 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와 일본의 아톰통화와 같이 영등포구의 지역화폐도 여러 단점을 개선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 구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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