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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

  • 등록 2020.07.24 15:34: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 지난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며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회 안에서 문제제기 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그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과정도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에서는 지난 6월 23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선거관리 하에 제10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며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개표 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투표과정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어르신이 행복한 영등포구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에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도자 교육은 영등포구 170개소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참석 인사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근접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서울시 2024년 경로당 지원 예산, 노인복지 조례 개정 발의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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