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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년사]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2026 ‘사필귀정’을 위하여"

  • 등록 2025.12.31 15:24:46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용찬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뽑은 2026년도 사자성어는 ‘자강불식自强不息’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경북 영천시는 붉은 말띠 해를 맞아 2026 사자성어를 ‘준마도약駿馬跳躍’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튼튼한 준마처럼 힘차게 도약하자는 굳센 다짐을 피력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2026 다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사필귀정이란 ‘모든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의미이죠. 갈수록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우리의 정치권이 불의와 편법 그리고 혼란과 갈등의 반복을 멈추고 이제 하나하나 상식과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올해는 ‘사필귀정’의 정신을 실천하려 합니다.

 

남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을 끊어내고 정직하고 선량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필귀정’의 정신이 반드시 우리의 정치권과 사회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센 폭풍우 뒤에 하늘이 맑게 개듯이 새로 맞이한 2026년, 그동안의 혼탁함을 물리치고 각계각층에서 ‘사필귀정’의 희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영등포구민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희망과 축복이 넘쳐나고 계획한 바를 이루는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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