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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현 시의원, “대안교육 양적·질적 발전 위한 정책 대안 논의 필요”

  • 등록 2020.09.22 10:29: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희용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제도권 교육에서 밀려난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희용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 회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전자문서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추가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서영 나우학교 졸업생, 선윤정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사, 윤정우 틔움터학교 교사, 최창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안교육의 필요성 및 성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문제, 위탁교육기관 명칭 변경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현 시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는 대안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향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탁형 대안학교, 도시형 대안학교 그리고 홈스쿨링까지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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