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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 실시

  • 등록 2020.10.13 17:14:4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11월 6일까지 서울 관내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개정된 병적증명서 서식 반영 여부와 변경된 민원사무용 관인 반영 여부 등이다. 그 외 병적증명서 정상발급 여부 및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도 등 누락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서울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617대로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 대상은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등이다. 다만 추가 기재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 팩스 민원 등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정확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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