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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선거 국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1.03.25 16:08: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정선거 국민감시단은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정선거 국민감시단 공동단장인 유승수 변호사와 이은재 목사,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표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승수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공정해야 하며, 선거는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민주주의 꽃”이라며 “많은 민주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스스로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국민적 요청을 담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재 공동단장은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감시하에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감시단은 2,259개 서울시 투표소에 자원봉사 감시인원을 배치해 선거과정을 감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소 450여개소 출입 인원을 채증해, 사전투표참여 인원을 통계하고 개수하고, 본선거 당일에도 투표소 출입인원과 투표 참여 인원을 체크해 선관위 발표와 비교·확인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감시단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함을 cctv 감시 하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공개할 것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선발 및 운영 원칙, 명단, 국적정보를 공개할 것 △개표시 사전투표함부터 개함할 것 △전자장비 사용시 통신 및 외부다운로드 장치가 없는지 확인하고 선관위원장이 공표할 것 △일률적 기준에 의거해 투표지를 보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감시단은 마지막으로 “선관위를 도울 뿐 아니라 선관위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챙겨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경향성과 상관 없이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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