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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구청장협, 시장후보들에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 위한 5대 정책과제 추진 의향 물어

  • 등록 2021.04.01 18:1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공개 질의서에는 △‘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모두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 질의서에 모두 담았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며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되었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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