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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총 308만명에 9조671억원 지급

  • 등록 2022.02.28 12:00:1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이 308만명에게 9조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8일, 지난 23일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소상공인 308만명에게 총 9조67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314만8천명이다. 전체 신청 대상자가 33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94.8%, 지급률은 92.8%에 달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 23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인 304만명에 대한 신청·지급이 시작된 데 이어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신청하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날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 5만1천명과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6만6천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경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3월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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