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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복지재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률지원 협약

  • 등록 2022.06.02 17:50: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와 가족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6월 2일 체결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법센터는 서울지역을 관장하는 서울지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대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피해에 노출되거나 재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구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 복지 사각지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조명 받지 못했던 복지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21% 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녀 등이 법률 분쟁 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 영화에서와 같이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명의 도용 피해 등 보호대상자가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 그밖에 보호대상자 가족의 임대차, 노동, 가사,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겪는 제반 법률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김상철 대표이사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이어 이번에 법무보호대상자에게까지 법률 복지 지원 대상층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현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우리공단에서는 지역사회 법률지원체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그러한 법률지원 서비스 활성화의 단초가 되었으며, 사회 공공의 안전과 범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기꺼이 공단과 함께해주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작구 현충로 75 6층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 별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도문열 서울시의원, 전반기 도시계획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을 제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제9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선 소감에서 도문열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선진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도시경쟁력은 11위에서 17위로, 금융경쟁력은 10위에서 25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실추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낡은 도시계획적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문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한 말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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