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

  • 등록 2022.07.05 15:16: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與 "'금거북이 청탁 의혹' 국교위원장 잠적…숨는 자가 범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를 청탁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워크숍 직후 이재명 대통령님 초청,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에서 다짐한 것은 원팀, 원보이스 정신"이라면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