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고용진 의원,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 등록 2022.09.20 11:2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기획재정위, 노원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4,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주소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면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삼광·삼광윈테크, 지역 혁신기관들과 첨단 신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협력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삼광과 삼광윈테크이 지난 24일 삼광 본사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첨단신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우 삼광·삼광윈테크 대표를 비롯, 윤칠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김윤집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신소재·디자인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및 스마트제조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 연구인력,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AI 기반 스마트 제조·품질 제어 기술 공동개발, 자동차 경량화 및 친환경 신소재 연구개발, 신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협력, 실증·시험·인증 및 상용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진출 협력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광·삼광윈테크는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최적화와 제품화·사업화를 주도하고, 자동차 부품 분야의 내구성 검증 및 설계 기술 고도화를 담당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스마트폰, 드론제품, 자동차 내·외장재용 고기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