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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한파대책 마련 촉구

“동절기 최악한파 에너지 취약계층 및 경로당 긴급지원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3.01.27 14:30: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승용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동절기 최악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영등포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에너지 빈곤이 우려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관내 복지대상자 9,558가구(11,572명)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경로당 63개소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난방비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1월 중앙부처는 전국에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160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30만원) 확대 편성했고, 서울시도 동절기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 자체적인 구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승용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기후위기 영향과 국제정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이 가속화될 것을 고민했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등 복합적인 질환 결과, 위기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빈곤을 기본적 인권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아동청소년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의 난방비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도 50%씩 추가 지원이 결정됐기에, 이에 준해 추가 지원금을 촉구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동절기 최악한파로 구민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선제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 징역 선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네이버페이 정오부터 2시간 넘게 결제·예약 오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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