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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

  • 등록 2023.05.18 10:09:51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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