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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金 "유감, 더 충실히 소명"

  • 등록 2023.07.21 17:03: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징계안은 국회 내 활동에 대한 의무 위반 사안을 다루는 1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2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소위가 제명을 권고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전체회의나 소위에 출석시켜 소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112명)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168명) 의원들의 표심이 김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의가 늦어지면 총선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특위에 계류 중이다.

변 위원장은 "윤미향·박덕흠 의원 건으로 인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선관위원장 등 줄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는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 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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