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아동보호체계 개선,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등록 2023.11.16 10:09:32

1996년 민간 최초 아동학대상담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가 개소되고 1577-1391이라는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가 될 때까지 아동학대 현장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현재도 정부, 관련기관, 현장 종사자들이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21년 즉각분리제도 시행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단이 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0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추가 검토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 85개로 해마다 5~6개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10개가 부족한 상황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2022년 기준 각각 125개, 504명으로 계획보다 15개, 196명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사자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사례 수는 24,604건에서 37,605건으로 약 52% 증가했고 역대 통계상으로 2022년만 유일하게 27,971건으로 아동학대 사례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증가해 왔던 아동학대 사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수는 약 55사례에 달하며, 이는 상담원 1인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월 1회 만나기도 어려운 수치다.

 

 

앞서 이야기 했던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즉각분리제도 등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논의 중이던 법과 제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미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개선의 정도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매년 증가해 2018년 28명에서 2022년에는 50명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계기로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해선 안 된다. 이제는 개선방안의 즉각적인 실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