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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결정

  • 등록 2023.12.15 14:55:3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이런 조례가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어르신 디지털 활용 교육 ‘앱친소’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디지털 활용 교육 ‘앱친소: 앱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모바일 앱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강의가 아니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앱설치부터 사용까지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앱들을 선정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앱 설치조차 낯설어했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얻었다. 한 어르신은 소감을 통해 “이젠 자식들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직접 앱을 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엄하나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립영등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모두의 공모’ 사업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5월 26일부터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공모’ 사업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를 위해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뜻을 모아 기획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행정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일대에서 열린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기부한 성금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 규모는 연간 30억 원씩 3년, 총 90억 원에 달하며, 배분협력기관인 (재)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상근인력 4인 이하 또는 전년도 결산 기준 세입 총액이 2억 원 미만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연 최대 5천만 원, 3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현장 중심의 혁신적 평가 방식으로, 기존의 서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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