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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인촌 장관 “한국예총 혁신 적극 지원하겠다”

  • 등록 2024.03.14 14:14: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1일(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총 10개 회원협회 이사장과 16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강훈 회장은 '유인촌 장관의 한국예총 방문을 100만 예총 가족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강훈 회장은 '고사 위기에 빠진 민간 예술단체를 위한 '최선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첫째, 2005년 이후 중단된 한국예총에 대한 운영경상비 지원 △둘째, 한국예총 가족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거법 재정 △셋째, 일자리'라며 예총 가족과 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 'K-컬처 올림픽'의 도입과 현재 한국예총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예술축전'의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조강훈 회장이 지난 2월 총회에서 한국예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민간예술단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한국예총이 혁신을 통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예술단체간 협력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K-컬처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총 측은 이번 간담회는 2011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이후 처음으로 문체부 장관이 한국예총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예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유인촌 장관은 예정된 시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예총의 당면한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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