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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 등록 2024.05.03 15:41: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난 13일 공개 후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3위로 직행하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레이디 두아'는 가짜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명품으로 바꾸려는 한 여자, 사라 킴(신혜선 분)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다. 이야기는 상위 0.1%를 겨냥한 하이엔드 브랜드 '부두아'가 새 시즌을 발표하는 파티 날, 하수구에서 신원 불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된다. 강력수사대 소속 형사 박무경(이준혁)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시신과 함께 발견된 명품백의 주인이자, 부두아 아시아 지사장인 사라 킴의 뒤를 쫓는다. 하지만 무경이 찾은 사라 킴의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짜다. 과거 백화점 명품관 직원으로 일하던 그는 쇼윈도 속 명품백을 보며 '저 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한 뒤, 가짜 인생을 진짜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한다. 이후 그의 이름은 수 차례 갈아 끼워진다. 사채 빚에 시달리다 한강에 몸을 던지던 순간 그의 이름은 '목가희'였으나, 어느 순간 술집에서 일하는 '두아'로 둔갑하고, 악덕한 사채업자와 계약 결혼한 뒤엔 또다시 '김은

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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