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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지도·점검 확대 실시

  • 등록 2024.05.30 15:51: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불법 사교육 근절 및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2024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지도·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관내 불법 사교육 처분건수가 58건에서 142건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 사교육 확산을 우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학원법 미숙지로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사후 점검·처분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취약 분야의 맞춤형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학원 담당자 점검 역량 강화 및 학원장과의 협력 확대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은 3년간 129건의 지도·점검 사례를 분석 후 13개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원 지도 업무 담당자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지도·점검 시 일관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지도 사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5일 ‘학원 등 컨설팅데이’를 지정하여 취약 분야 중심의 학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취약학원을 중심으로 관(官) 주도에서 자율점검으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학원 점검 규모를 확대하여 1,700여개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한 정기점검·특별점검·심야점검·민원점검·안전시설점검 등을 실시하고, 신규설립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와 협업하여 설립과 동시에 사전 운영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체 개인과외교습자의 20%인 430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문수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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