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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 등록 2024.07.07 11:31: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천572건, 1조4천547억원 규모다.

 

지역별 대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5천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천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279건(8.1%), 서울이 1천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41.3%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천765억원, 서울 4천415억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천43건·3천212억원), 부산(1천3건·3천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건을 넘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에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천747건으로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천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서울 외곽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대출 대상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 데다 9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제한도 있어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주택 가격 상승의 이유는 실거주자들이 금리 충격 때문에 미뤘던 주택 구매 의사결정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 이도 저도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저렴한 매물부터 소진되기 때문에 서울 노원·도봉·강북과 경기도의 주택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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