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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위한 방안 논의

  • 등록 2024.11.21 10:38: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시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대표 강미선)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토론회 2부는 고병찬 MBC 기자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그동안 탈가정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식회사 282북스 강미선 대표가 탈가정 청년 현황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탈가정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세분화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는 탈가정 당사자 청년 학생들이 참여해 경험을 나누었고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 강효미 서울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퍼스트룩 대표, 이윤정 서울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퍼스트룩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서울시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탈가정 청년의 개념 정립,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조례 입법에 반영돼 보다 내실 있는 탈가정 청년 정책의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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