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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 등록 2025.02.11 15:08:31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오늘(2월 11일) 『202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깨끗함)까지의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고,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2024년 CPI는 64점, 180개 국가 중에서 30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점수는 53점에서 11점이 상승하였고, 순위는 52위에서 22단계 상승하였다.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이다.

 

그러나 30등이라는 성적만 보면 상위 16.7%에 속하므로 등수가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63점이라고 보면 청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70점대로 올려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1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3.1%인 반면, 일반 국민은 35.5%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국민과 공무원간의 큰 차이는 “‘청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청렴을 법규준수로 좁게 인식하고, 일반국민은 공무원의 법규준수 이외에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중시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렴은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소극행정, 근무태만, 불친절까지도 넓은 의미의 ‘부패’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친절하게 직무에 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185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어느 조직 보다 청렴도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청렴 우수 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국가로 발돋음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앞장 설 것이다.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청렴도를 견인한다”는 인식과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해 본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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