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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주호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들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응 논의

  • 등록 2025.02.12 08:57: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12일 만나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0일 교사가 찌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故) 김하늘 양을 애도하고 철저한 사안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학생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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