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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국민 데이터 지켜야"

  • 등록 2025.02.21 11:14: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란 글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취득하고 무차별 활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한다"면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같은 불공정 조항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산 디지털 기기와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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