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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서울 시민 안전 보장해야”

  • 등록 2025.07.04 13:21: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하여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시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써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강력 요청했다.

영등포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서울시 1위 …체납 징수율 큰 폭 개선 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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