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