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범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성인 흡연율은 2022년 기준 남성 30.0%, 여성 5.0%, 전체 17.7%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흡연에 우호적이며, 이제는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전체 관람가’인 작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2편 중 1편 꼴로 담배가 등장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웹툰의 경우 흡연 장면 노출이 전체 작품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장면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흡연 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흡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자리 잡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금연문화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단은 이에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기상청은 20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기상청은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쥐띠 36年生 주관대로 움직이기보다 근처 용띠 지인의 조언을 들어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48年生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0年生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72年生 사과할 일이나 오해는 쌓일수록 더욱 어려워지니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84年生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운기를 더욱 더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96年生 인간관계에서 미리 예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이 인연을 맺는데 도움 돼요. 08年生 재물을 얻으려고 하기 보단 한 발 물러서 재물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하는 일이 관계없는 일이라면 신경을 끄고 참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49年生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 주도록 하세요. 61年生 일의 성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73年生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 굳이 위험한 일에 앞장서거나 나서지 않아야 해요. 85年生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나 버릇은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97年生 싱글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다 대미투자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300억 원)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대미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투자국이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43억 달러(약 5조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자동차 수출액이 51억 달러로, 작년 8월보다 4.3%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액(51억달러)은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많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74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보다 1.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HEV) 수출액은 작년 동월보다 85% 증가한 10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4월의 10억6천만 달러를 경신한 것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 8월 대비 61.9% 증가했다. 8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작년보다 3.5%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공장의 8월 생산량은 29만대로, 작년보다 7.1% 감소했다. 기아 화성1공장(쏘렌토), 한국GM 부평공장(트레일블레이저) 시설 공사와 함께 한국GM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등이 완료돼 9월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
쥐띠 36年生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소일삼아 하는 것이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48年生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은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 하는 것이 좋아요. 60年生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좋은 기운을 일으켜 보는 것이 도움 돼요. 72年生 즉흥적인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해요. 84年生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빠르게 움직이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어요. 96年生 서로에게 언짢은 말이 오고 갈수 있으니 미리 주의를 기울리는 것이 좋아요. 08年生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으니 주변에 고민을 이야기해보세요. 소띠 37年生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많은 도움 됩니다. 49年生 어디서든지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모습을 가지세요. 61年生 자신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닭띠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73年生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애쓰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면 쓸데없이 힘 낭비하지 않아요. 85年生 시기나 모함을 피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흠 잡힐 일은 피하고 하지 마세요. 97年生 관계를 계속 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9천423명으로 지난해의 8천369명보다 132.1%가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천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천213명)의 4.4배 수준인 5천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충북대 20.9대 1이었고 계명대 18.3대 1, 부산대 17.7대 1, 동아대 17.6대 1, 충남대 17.1대 1 순이었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출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8월 말까지 4개월간 447건의 동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3.6건 꼴이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1.8%)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 기업 70건(15.7%), 기업과 개인 36건(8.1%), 개인과 개인이 20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8.5%), 출원공고 185건(41.4%), 등록결정 34건(7.6%),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수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 간 아파트값 편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천106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96만원 올랐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3.3㎡당 매매가가 7천77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가 7천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송파구(5천575만원), 용산구(5천159만원), 양천구(4천351만원), 성동구(4천326만원), 마포구(4천232만원), 광진구(4천153만원), 영등포구(3천965만원), 강동구(3천940만원), 동작구(3천760만원) 등의 순으로 매매가가 높았다. 3.3㎡당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2천179만원이었고, 강북구(2천180만원), 금천구(2천205만원), 중랑구(2천435만원), 노원구(2천503만원), 구로구(2천545만원), 관악구(2천572만원) 등도 매매가가 낮은 편에 속했다.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서초구는 3.3㎡당 매매가가 1년 전에 비해 269만원 올라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신
쥐띠 36年生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요. 48年生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많아서 평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날입니다. 60年生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72年生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뛰어들면 손해를 보니 더 배워서 시작하세요. 84年生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위해서 한잔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96年生 도화운이 피어나는 날이니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08年生 친구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여도, 계속 덕을 베푸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날이니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것이 현명한 날입니다. 49年生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에 신경을 끊으세요. 61年生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 73年生 경거망동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화를 면할 수 있어요. 85年生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노력을 할 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97年生 먼 미래의 계획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육상연맹(회장 윤정용)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연맹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공로패, 감사패,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025년도 사업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윤정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영등포구육상연맹 발전에 기여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연맹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 방동제 음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관내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과, 관내 지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5년 하반기 소비자・시민단체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염동원)를 포함한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현재 공단 주요 현안인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경과를 비롯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세청 자료 연계를 활용한 보험료 조정업무 개선 ▲기다림 없는 AI 민원상담 서비스 추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2차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인 특별사법경찰권이 공단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I 민원상담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그룹 NCT 위시(SM엔터테인먼트), 앤팀(하이브 산하 YX 레이블즈), 넥스지(JYP엔터테인먼트). 올해 하반기 K팝 시장에서 인기를 끈 이들 세 팀의 공통점은 일본인 멤버가 팀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혹은 현지화 그룹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보이그룹과는 다른 조합과 신선한 매력을 앞세워 당초 겨냥했던 일본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NCT 위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3일에 걸쳐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연 첫 단독 콘서트는 시야제한석까지 매진됐다. 한국인인 시온·재희를 비롯해 일본인 리쿠·유우시·재희·료·사쿠야로 구성된 이들은 올해 9월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 첫 주 140만장 가까이 팔아치워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NCT 위시는 지난해 2월 일본 도쿄 돔에서 열린 SM 타운 콘서트에서 공식 데뷔해 한국과 일본에서 꾸준히 각각 음반을 내 왔고, 데뷔곡 '위시'(WISH)를 시작으로 '송버드'(Songbird)·'스테디'(Steady)·'팝팝'(poppop) 등으로 TV 음악프로그램 1위를 거머쥐었다. 하이브 산하 YX 레이블즈에서
[영등포신문=강사봉 편집자문위원] 영등포구 한궁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제2회 영등포구협회장배 한궁대회가 11월 22일,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3층 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한궁협회(회장 최익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한궁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해 개인전 및 5명씩 팀을 이룬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최익대 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 사고가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건전한 대회로 마무리되길 부탁드리며, 한궁을 통해 건강증진과 친목도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남성부 모랫말경로당 박윤규, 여성부 모랫말경로당 오양순, 단체전 모랫말경로당이 각 부문별 우승을 차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결과공유축제 ‘둥둥제’ 를 개최한다. 한 해 동안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여정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청소년과 시민을 중심으로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특강 등 다채로운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4번째로 진행되는 축제로 올해는 다양한 행성이 모여 은하를 이루는 ’우주‘의 테마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과 배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11월 27일에는 하야 재즈 트리오와 꿈의 오케스트라 청소년 단원이 함께 연주하는 오프닝 공연과 적정예술그룹 피스오브피스가 진행하는 전시 라운딩이 진행된다. 전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총 8개 주제에 걸쳐 선보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둥둥제 기간에만 특별하게 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빛으로 만드는 네온조명 ▲타로카드로 배우는 별자리 여행 ▲레진 아트 등이 운영 된다. 또한 YDP창의예술교육센터와 인근 공방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레터링 케이크 ▲유리모빌 만들기 등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수도권의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 원 미만 주택의 정책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축소되어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 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미리내집’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수도권 정책대출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및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은 본래 사업 운영의 안정성·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에서 ‘2025 영등포구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우수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해오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5년 한해동안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최 측은 “전승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자립, 교육,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며 “전 의원은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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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1시 41분